법원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으면 청소년 음란물" 일상생활, 잡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06111712863

이들은 음란동영상 유포를 인정하면서도 32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배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범위가 확대된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법 개정된 이후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음란물 유포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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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청법 첫 판례가 나왔군요. 올린 사람들은 일본의 일반 음란물을 올렸지만,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저 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도 적용되겠죠.


저런 논리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여러가지가 가능하겠군요.


멀쩡한 사람이 목발 짚고, 다리 절뚝거리는 척 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다던가

동안인 사람이 교복입고 청소년 요금 낸다던가

노안인 청소년이 담배를 산다던가

그럼 인형탈 쓰고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못받겠네요. 마스코트 일하는 분들 지못미.


일단 1심이라 항소 들어가겠지만, 이후로도 판례 안뒤집혀지면 이거 파장이 커지겠는데요.


일단 저 논리면 은교 감독하고 본 사람들부터 잡아넣으라는게 댓글 대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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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센프 2013/03/06 15:41 #

    전과자 밀리언 아청 - 당신도 될 수 있다, 전과자! 전국 100만 전과자들이 몰려온다!

    무섭네요. 한편으로는 참 살기 X같다는 생각도 들고, 전 국민을 수도승으로 만들려는건지, 아니면 전과자로 만들려는건지.
  • 안경소녀교단 2013/03/06 16:04 #

    '남성이라도 여성복 입으면 여탕갈 수 있다' 이런거 없나요?
  • 청풍 2013/03/06 16:58 #

    진짜 가실기세...
  • 그랜다이저 2013/03/07 11:30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풍님 댓글터짐.ㅋㅋ
  • skyland2 2013/03/07 19:16 #

    이 덧글을 이오공감으로!
  • 리장 2013/03/06 16:10 #

    전국은 대 스쿨룩시대...
  • 무명병사 2013/03/06 16:11 #

    오~~~호호호~~~ ...야 이 자식들아!@
  • 보더 2013/03/06 16:22 #

    여장하면 군대 면제라는게 사실인가요?
  • 아인하르트 2013/03/06 17:09 #

    신검 날 여장하고 가면 5급 받을 수 있을지도. (...)
  • 군중속1인 2013/03/06 16:27 #

    오호....그러니까일단 저논리대로면 이 나라는 성범죄자로 가득해요 ㅋ 저거 포괄적해석하면 진짜 대박이긴하군요 ㅋ
  • virustotal 2013/03/06 16:30 #

    그러니까 나이 처먹고도 교복입고 다니면 아청법으로 무한쉴드가 된다는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우갸 2013/03/06 17:13 #

    교복입으면 교도소 안가고 소년원 가나요?
  • EST 2013/03/06 17:52 #

    애당초 아청법이라는 게, 뭐 털어낼 거 없을 때 적당히 갖다붙이기 좋은 방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솔직히 저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최소한 인터넷 되는 컴퓨터에서 캐쉬 폴더만 뒤져도 뭐 하나 안 걸려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게다가 죄명도 아주 더럽죠. 소아성애.
  • 천공의채찍 2013/03/08 16:00 #

    동의합니다.
  • Ladcin 2013/03/06 18:04 #

    교복입으면 청소년 요금이다! 야 신난다!
  • J H Lee 2013/03/06 18:19 #

    성인 여자친구에게 교복 입히고 으쌰으쌰 하면 미성년자 강간.
  • 고르곤 2013/03/06 18:26 #

    이 나라는 썩었어.
  • 比良坂初音 2013/03/06 18:30 #

    ..........미친 판사 새끼-_-
  • 천영유희 2013/03/06 18:31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즐겁구나야
  • 셍나 2013/03/06 18:51 #

    판례가 진짜 무서운거인데 말입니다...

    항소가 절실합니다.
  • 빛나리 2013/03/06 18:56 #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도원 국가가 되었습니다.
  • 백범 2013/03/07 12:40 #

    박정희, 이승만도 저런 짓은 하지 않았거늘...
  • 역성혁명 2013/03/06 19:16 #

    주한미군범죄나 제대로 처리했으면...
  • 코토네 2013/03/06 20:25 #

    전과자 대량양산 시대가 오는 것입니까!?
  • 빛나리 2013/03/06 20:27 #

    남성연대에서 여성부 앞에 단체로 노트북 갖다놓고 교복야동보기 시위라도 벌여야 할듯
  • ミズミニ 2013/03/06 21:06 #

    헉 워메..
  • net진보 2013/03/06 22:41 #

    헌소가지않ㅇ는 이상 힘들죠...빠ㅓㄹ리 재개정 해야하는데 ㅠㅡ
  • 조훈 2013/03/06 22:58 #

  • 잠꾸러기 2013/03/07 11:19 #

    아.... 눌러버렸다.
  • 비타 2013/03/07 12:36 #

  • 유독성푸딩 2013/03/07 23:19 #

    악마다...
  • 데니스 2013/03/08 13:55 #

    지랄~
    그럼 최불암옹이 고교 교복입고 세일러복 입은 강부자씨 덮치면 청소년 음란물 인겝니까?

    음란물은 무신 음란물.... 공포영화져~ ㅋ
  • Hexe 2013/03/08 00:06 #

    당연히 유죄(!!!!!!)가 되겠죠오오오오오오오....

    (쿠당당... 기절 ;;; )
  • M-5 2013/03/07 07:23 #

    근데 이제 실제 이 법으로 재판이 걸렸으니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해지겠군요
  • 에규데라즈 2013/03/07 09:36 #

    http://www.netsko.com/info_health/976517

    이런분은 아청법에 보호를 못 받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위한 법인지 원 ;;;
  • jklin 2013/03/07 09:47 #

    아무래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 싶네요. 우선은 2심 가는 거부터 봐야겠죠.
  • 잠꾸러기 2013/03/07 11:21 #

    갸루상은 어떻게 되나...
  • 버서크 나이트 2013/03/07 11:31 #

    ...현실이 오히려 더 개그로구만;
  • 지나가던 사람 2013/03/07 11:54 #

    오호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나오면 교복입고 대중교통을 타야겠군요. 그러면 학생요금만 받을테니 말입니다
  • 비타 2013/03/07 12:21 #

    여자 교복입으면 여고에 갈 수 있나요?
  • 백범 2013/03/07 12:54 #

    댓글 추천기능 없나???
  • winbee 2013/03/07 12:25 #

    이게 애니메이션과 만화 게임 등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게...‘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창작 캐릭터 아동ㆍ청소년을 표현시킬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의 대안 판결이 되는 바람에 ... 앞뒤가 안맞게 되어버렸습니다.

  • 백범 2013/03/07 12:41 #

    문제는 학부모들이 찬성, 지지한다는게 문제네요.

    셧다운제 한다고 게임업계 때려잡을 때도 그렇고, 청보법 한답시고 만화 때려잡을 때도 그랬고...
  • 백범 2013/03/07 12:41 #

    문제는 학부모들이 찬성, 지지한다는게 문제네요.

    셧다운제 한다고 게임업계 때려잡을 때도 그렇고, 청보법 한답시고 만화 때려잡을 때도 그랬고...
  • 링고 2013/03/07 16:04 #

    그 학부모들이 옛날에 란마를 보던 사람들이겠군요. 그 당시에는 란마가 음란물이었는데 말 입니다.
  • 앙고라시밤 2013/03/07 16:20 #

    개정 조항의 내용은 아마 아동 청소년 등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일텐데 그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걸린 건가요? 하긴 생각해보면 명백성은 2D 매체보다 실사 포르노가 더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더구나 저렇게 여러 건의 포르노 유포를 대상으로 삼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리는 게 더 이상할 듯.

    M-5님 말처럼 오히려 이렇게 판결이 뭐 하나 나옴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해진 것도 있네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다보니 단순히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헌 여부 심사를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결국 최초에 찍힌 저런 사람만 덤탱이 쓰는 겁니다. 일단 한 사람 손모가지 걸어놓고 그 사람만 고역을 겪고 마느냐 남들도 다 겪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꼴이죠.
  • Ladcin 2013/03/07 17:54 #

    문제는 위헌심판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 무지개빛 미카 2013/03/07 19:42 #

    국가에서 지정한 교복이란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저런 판례를 남긴게 커다란 문제죠. 그리고 진짜 먼저걸려 홍역 치룬 사람이 나중에 국가배상 판결 받는데 또 몇년 걸리겠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한숨)
  • 낙서 2013/03/07 17:52 #

    판결문을 보고왔는데.. 형을 받은 2사람 모두 전과가 있네요.
    그 중 한사람은 '강간죄'...
    검사가 건수 하나 잡았네... 쩝
  • skyland2 2013/03/07 19:16 #

    이제 여장이 대세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나라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 무지개빛 미카 2013/03/07 19:39 #

    진지하게 한 마디.

    "우리모두 국가에 입법청원운동 하나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교복이란 것을 국가가 정하는 것만 입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국가지정 교복 외에는 교복이 아니잖아요!"
  • KAZAMA 2013/03/07 22:53 #

    이뭐병
  • elfineris 2013/03/07 22:57 #

    그런데 궁금한게...

    교복의 정의가 뭔가요?

    실제 존재하는 학교의 교복이 아니라 스쿨룩은 교복인가?
    개량한복을 교복으로 쓰는 학교도 있으니 한복입고 야동찍으면 그것도 교복인가?
    대학생도 교복을 입는 나라의 야동의 경우는?
    세일러복은 교복인가 해군복인가?

    -_-
  • Lekka 2013/03/08 00:00 #

    …이 뭐 병.
  • 셔먼 2013/03/08 16:21 #

    그럼 저 교복 입으면 교통요금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해 주는거죠?
  • 바람뫼 2013/03/09 04:29 #

    그럼 역으로 청소년이 화장하고 성인복(사복? 하핫!)입고 찍은 AV는 성인물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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