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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선 지지·반대 의사표시 제한, 비판의견 봇물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
"유권자의 축제가 되어야 할 대선 과정을 자기 검열과 위법 여부로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시를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도 22일 공식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는 대선일 180일 전인 오늘부터(6/22)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네티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는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선관위,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

특히 참여연대는 "네티즌들의 지지, 반대 의사표시를 선거운동기간 23일간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의도'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없고, 드러나는 양태만으로 목적 여하를 따지기 어렵다.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이고, 모호하여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룰을 만들기 위한 공방은 벌였지만,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 선거참여 확대 문제는 등한시해왔다"면서 "6월 국회가 다가도록 구성하지 못한 정치개혁특위를 지금이라도 시급히 구성하고,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국회, 유권자 참여 제한 선거법 전면 개편해야"

참여연대는 "한국사회 온라인 인구는 3천만을 넘었고, 이들이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 자신 만의 미디어 공간에서 일촌, 이웃, 회원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의 확대 적용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행정 편의적 방침으로 국민을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검은 돈은 묶되, 유권자의 선거활동의 제한과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당 최광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 내용을 유포하며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는 물론 막아야겠지만, 인터넷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180일간이나 막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선관위가 이를 위해 수백 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고 하지만, 블로그에 올린 네티즌들의 글까지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인터넷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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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 했네요.. 슬슬 태클걸어야죠..



이게 다 차떼기당(특정당명칭 아님) 때문인겝니다.




그 근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