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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1만2324명, 2만5483년


(중략)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뭔가

사회복무제 입법 추진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지면 병역거부권은 쉽게 인정이 가능하다. 바로 ‘선택권’이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양심에 따라 총 들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복무를 선택할 권리, 사회복무를 하게 된 젊은이에겐 1주일간의 집총훈련을 받는 대신 복무기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그만인 게다. 사회복무제 도입은 철저히 시장경제적 원리에 따라 이뤄졌다. ‘선택’은 시장경제 원리의 근간이자 ‘효율’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매년 1천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양심에 따라 총 들기를 거부한 채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을 계속 가둬두는 게 효율적인지, 사회복무의 기회를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덤으로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도 벗을 수 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뭔가?


[인터뷰/‘국경 없는 인권’ 윌리 포트레 대표]

(중략)

<특별보고서> 발간 외에 한국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한 활동 계획이 있다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우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문제를 우선과제로 삼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반 총장은 자신이 한국 출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유럽의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데 유럽의회의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정치인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세미나를 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 상당수가 냉전 시절에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병역거부권 인정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경 없는 인권’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과 비민주적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북한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이가 있다면 탈영병이자 반역자 취급을 받아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한국의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의 준법 시민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돼왔다. 이 역시 근대적 민주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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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가 짜증이군요

"양심적 병역거부 1만2324명, 2만5483년"

그럼 뒤집어 말해볼까요.. '비양심적 병역거부 000만명 00억년..'



그건 둘째치고 진짜로 궁금한건.

어째서 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냐는 것.


그럼 현역 마치고 온 나는 비양심이네?


'양심적'이 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가 올바른 표현이겠지요.. 고칩시다 좀..


그리고 당시 병역기피한 사람이 가혹행위 받았네 5명이 죽고 의문사도 있네 하는데..

그때 군생활 한 사람들은 3년넘게 군생활하면서 가혹행위, 구타 안받았는줄 아나..

당시 군복무하다가 구타로 죽은사람은 없는 줄 아나..




기자가 20대에 군대 안간사람이다에 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