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2월 01일
거짓 성폭행 신고로 남자 무고한 옥살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옥살이를 하던 30대 남자가 피해자의 자백으로 20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 전계광 검사는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행인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24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5일 오전 1시45분쯤 경기도 구리시내 주택가 앞길에서 33살 A씨가 울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 귀찮게 굴어 말다툼을 하다 경찰에 연행된 후 A씨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A씨가 '추운데 밖에서 뭐하냐' 는 등 귀찮게 굴어 말다툼하다 경찰에 연행된 후 A씨가 '내가 피해자'라며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했습니다.
A씨는 김씨의 무고로 20일간 옥살이를 했으며 직장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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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
33살 남자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극심한 취업난에..
불구속으로 될 일일까요...; 현행법으로는 보상금 해봤자 500만원정도라는군요.
.... 갑자기 주병진씨 생각나네요..
의정부지검 형사2부 전계광 검사는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행인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24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5일 오전 1시45분쯤 경기도 구리시내 주택가 앞길에서 33살 A씨가 울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 귀찮게 굴어 말다툼을 하다 경찰에 연행된 후 A씨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A씨가 '추운데 밖에서 뭐하냐' 는 등 귀찮게 굴어 말다툼하다 경찰에 연행된 후 A씨가 '내가 피해자'라며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했습니다.
A씨는 김씨의 무고로 20일간 옥살이를 했으며 직장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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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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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살 남자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극심한 취업난에..
불구속으로 될 일일까요...; 현행법으로는 보상금 해봤자 500만원정도라는군요.
.... 갑자기 주병진씨 생각나네요..




